안녕하세요. 일하는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출산, 육아, 보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드리려 정리해봤어요.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출산, 육아, 보육 관련 복지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출산 전후 임산부를 위한 지원제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태아는 7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이며, 병원, 약국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 여성은 출산 전후로 총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이후는 50% (상한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진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육아기에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바우처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24개월은 각종 지원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빠짐없이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영아수당 (0~23개월)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0~23개월 아동에게 매월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3)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원(2025년 기준)을,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현금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영아수당과 중복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포인트로 정산되며, 매월 약 6~7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및 보육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 또는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비 감면부터 주거, 교통, 공공시설 이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세 자녀 이상인 경우,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전용 평형 또는 특별공급 비율이 따로 설정되어 있어 경쟁률이 낮은 편이며, 청약가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교육비 및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는 초·중·고 교육비 일부 면제, 대학 등록금 감면, 수도·전기요금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나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별도 신청 시 공공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장려금 및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4)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여부에 따라 ‘가정양육수당’도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제고와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혜택의 대부분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제도별 신청 방법과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복지매니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활용에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하는사람들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