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강국 실현: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K-콘텐츠 및 K-방산 산업을 육성하여 문화 및 방위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민주주의 강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3. 민생 안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 외교·안보 강화: 다자외교를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 및 군사력 강화를 통해 외교안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 국민 안전 확보: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필수의료 분야 지원 확대,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6. 노동 존중 사회 구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7.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 균형 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9. 공정 경제 실현: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 국민 참여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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